주상복합건축물의 절차특례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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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_주상복합건축물의 절차특례 규정에 관한 연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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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와 법적 성질, 이어 주상복합건축물 및 절차특례규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살펴본 글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건축허가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요 규제를 사실상 대부분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건축하려는 사업자가 절차특례규정을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을 취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사업시행자에게 이제 주상복합의 절차특례규정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절차특례대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을 통하여 ‘도심공동화 해소’ 및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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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대학원 연구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3.10.04.
변호사 이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