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칼럼180편

• [건설분쟁] 39년 된 아파트 난간이 무너졌다 —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시공 / 하자 2026. 8. 21.
• [건설분쟁] 설계도대로 지어도 하자책임은 남는다
  설계 / 감리 2026. 8. 18.
• [건설분쟁] 책임제한 70% — 30%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시공 / 하자 2026. 8. 15.
• [건설감정] 971만 원이 4,723만 원이 된 재판
  건설감정 2026. 8. 13.
• [건설감정] 청구액의 절반이 된 인정액
  건설감정 2026. 8. 11.
• [건설감정] 감정서가 곧 판결문이 되는 이유 — 정확한 건설감정의 중요성
  건설감정 2026. 8. 6.
• [법률] 보완수사권 폐지, 내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법률 2026. 8. 5.
• 언제까지 달려야 만족할 수 있을까
  수필 2026. 7. 12.
• [건설감정] 못 받고 타절당한 내 설계비는 어떻게 정산될까? 설계용역비 감정
  건설감정 2026. 7. 3.
• 예의가 없는 사람들
  수필 2026. 6. 30.
• [건설감정] 도면 뒤에 숨은, 감정서 작성 실무의 원칙과 함정
  건설감정 2026. 6. 28.
• [건설감정] 건설감정의 기초적 이해
  건설감정 2026. 6. 19.
• [기록] 건설분쟁의 종착지
  시공 / 하자 2026. 5. 26.
• [판결문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건설감정]
  건설감정 2026. 5. 24.
• [건축사신문 기고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관계
  건축법제도연구 2026. 5. 21.
• [건설감정] 판결문 안의 또다른 판결문, 건설감정서
  건설감정 2026. 5. 9.
• 책임회피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리제도의 비극
  건축법제도연구 2026. 5. 1.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사이의 관계
  건축법제도연구 2026. 4. 28.
• [하도급법] 설계용역대금 기성시기
  설계비 / 용역비 2026. 4. 24.
• 'GPT가 된다는데요?'에 대한 짧은 생각
  오피니언 2026. 4. 22.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놓치고 있는 ‘안전’의 가치
  건축법제도연구 2026. 4. 20.
• 철가면 안의 온도
  수필 2026. 4. 17.
• 2026년도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위촉
  건축법제도연구 2026. 4. 11.
• 저도, 찌르면 피가 납니다.
  수필 2026. 4. 5.
• [보증계약] 연대보증인과 단순보증인의 구분
  계약서 / 계약검토 2026. 1. 12.
•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생각들
  수필 2026. 1. 5.
• 한 해를 마치며
  수필 2025. 12. 30.
• [사생활] 내가 한 해 동안 남긴 흔적들을 돌아보며
  수필 2025. 12. 26.
• [생활과 법]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법률 2025. 12. 23.
• [사생활] 안정이라는 이름의 불안
  수필 2025. 12. 19.
• [생활과 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12. 16.
• [사생활] 관계의 거리
  수필 2025. 12. 12.
• [생활과 법] 이자가 없으니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일반법률 2025. 12. 9.
• [생활과 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법률 2025. 12. 2.
• [법과 감정] 판결 이후의 시간
  수필 2025. 11. 24.
• [법과 감정] 법정 밖의 인간성 – 기록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들
  수필 2025. 11. 20.
• [법과 감정] 법원은 왜 말보다 기록을 믿을까
  수필 2025. 11. 17.
• [법과 감정]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 -
  수필 2025. 11. 13.
• [건설·프로젝트 실무]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11. 10.
• [건설·프로젝트 실무] ‘손해배상 청구예정’ 공문, 어디까지 써야 안전할까
  기록관리 2025. 11. 3.
• [칼럼] 제도가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
  오피니언 2025. 10. 30.
• [건축주 실무 가이드] 설계자와의 불화, 준공은 가능한가
  건축법제도연구 2025. 10. 27.
• [칼럼] 신뢰를 잃은 권위, 회복은 가능한가
  오피니언 2025. 10. 23.
• [중고거래 사기] 고소는 쉬워 보여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법률 2025. 10. 20.
• [칼럼] 전문가 집단의 권위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피니언 2025. 10. 16.
• [생각] 책임 없는 권한, 그 끝은 어디인가
  수필 2025. 10. 13.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5)] 불가항력 조항, 정말 책임을 면하게 해줄까?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10. 10.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4)] 무심코 들어가는 부제소합의, 괜찮을까?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10. 8.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3)] ‘추가용역’이라는 말의 함정
  설계비 / 용역비 2025. 10. 6.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2)]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두 번 물어내야 할까?
  시공 / 하자 2025. 10. 3.
• [계약서 속 위험한 문장들 (1)] 손해배상책임, 어디까지 져야 할까?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10. 1.
• [내용증명] 잘못 쓰면 되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9. 29.
•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9. 26.
• [내용증명] 대금 청구와 하자보수 요구,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시공 / 하자 2025. 9. 24.
•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목적의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9. 22.
• [내용증명]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 걸까?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9. 20.
• [설계오류] 계약서 속 책임제한 조항,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균형점
  설계 / 감리 2025. 9. 18.
• 건축사 자격시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축법제도연구 2025. 9. 18.
• [설계오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다른가?
  설계 / 감리 2025. 9. 15.
• [설계오류]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의 비용부담주체
  설계 / 감리 2025. 9. 14.
• [일상] 신뢰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수필 2025. 8. 15.
• '프로답다'
  수필 2025. 8. 12.
• [서류라는 세계] 문장 하나가 가지는 무게
  기록관리 2025. 8. 8.
• [번아웃] 감기에 걸렸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필 2025. 8. 1.
• [기록관리] 메일 첨부파일은 보관기간이 있습니 – 증거로서의 전자파일, 어디까지 유효할까
  기록관리 2025. 7. 30.
• [법률과 실무 사이에서] 법률 자문, 메일 한 통이면 충분할까요?
  오피니언 2025. 7. 28.
• [법률과 실무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묻는 습관
  수필 2025. 7. 25.
• [법률과 실무 사이에서] 상담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함께 찾는 과정입니다
  수필 2025. 7. 23.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에 관한 짧은 의견(4)_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
  오피니언 2025. 7. 22.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에 관한 짧은 의견(3)_매출 3% 과징금
  오피니언 2025. 7. 21.
• [설계자의 책임]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 설계자의 책임
  설계 / 감리 2025. 7. 16.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에 관한 짧은 의견(2)
  오피니언 2025. 7. 13.
• 자기 자리에 있다는 확신
  수필 2025. 7. 12.
•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건축법제도연구 2025. 7. 11.
• [계약외 업무] 추가용역과 실무적 판단 기준
  설계비 / 용역비 2025. 7. 6.
•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에 관한 짧은 의견
  오피니언 2025. 7. 5.
• [기록관리] 회의록은 법정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기록관리 2025. 6. 15.
• [공익신고자보호법] “기각되었습니다” – 권익위 보호조치 기각 결정,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법무 2025. 5. 20.
•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 권익위 심사 절차,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기업법무 2025. 5. 19.
• [공익신고자보호법] 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 내부신고 무대응에 대처하는 법
  기업법무 2025. 5. 16.
• [내부신고] 내부신고 했더니 인사발령 났습니다 – 내부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법무 2025. 5. 15.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건축법제도연구 2025. 5. 14.
• [사색] 나라는 풍경 속, 아직 어린 나에게
  수필 2025. 5. 13.
• [중대재해처벌법] EPC사업의 지정하수급인, 통제 없는 책임
  기업법무 2025. 5. 12.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로 예방할 수 있는가: 위헌성 논의
  기업법무 2025. 5. 11.
• [사생활] 불안감과의 화해
  수필 2025. 5. 10.
• [가정의 달] 마음 한편의 빈자리
  수필 2025. 5. 9.
• [설계용역계약] 그건 계약서에 없잖아요 – 거절이 어려운 순간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5. 8.
• [묵시적 계약]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5. 7.
• [연휴의 끝] 휴일이 어색한 사람들
  수필 2025. 5. 6.
• [워커홀릭] 쉬면 불안한 사람들
  수필 2025. 5. 5.
• [일의 이름] 전문직에서 경계가 필요한 순간
  수필 2025. 5. 4.
• [일의 이름] ‘프로’라는 말에 가려진 자기 착취
  수필 2025. 5. 3.
• [번아웃] 번아웃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수필 2025. 5. 2.
• [근로자의 날] 일하고 있는 당신께
  수필 2025. 5. 1.
• [건설감정] 현장조사 실전 가이드 – 감정인을 설득하는 현장 대응법
  건설감정 2025. 4. 30.
• [건설감정] 감정결과가 불리할 때 대응 전략 – 감정인 신문, 감정보완, 재감정 신청
  건설감정 2025. 4. 29.
• [건설감정] 건설감정촉탁의 실무 – 질문 설정과 대응 전략
  건설감정 2025. 4. 28.
• [건설감정] 감정신청의 절차와 유의사항
  건설감정 2025. 4. 27.
• 왜 설계를 하는가 (16)_건축가의 침묵
  오피니언 2025. 4. 26.
• 왜 설계를 하는가 (15)_나는 왜 도면을 다시 그리고 있는가
  오피니언 2025. 4. 25.
• 왜 설계를 하는가 (14)_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피니언 2025. 4. 24.
• 건축설계 실무자를 위한 기록 관리법 (4)_업무일지
  기록관리 2025. 4. 23.
• 건축설계 실무자를 위한 기록 관리법 (3)_녹취: 몰래 녹음해도 괜찮습니까?
  기록관리 2025. 4. 22.
• 건축설계 실무자를 위한 기록 관리법(2)_회의록: 기록되지 않으면 없던 일이다
  기록관리 2025. 4. 21.
• 건축설계 실무자를 위한 기록 관리법(1)_“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과 메시지 편
  기록관리 2025. 4. 20.
•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그때 발주처와 다 협의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기록관리 2025. 4. 19.
• [내부통제] 그냥 사인했을 뿐인데: 결재자의 법적 책임
  기업법무 2025. 4. 18.
• [청탁금지법] 식사 한 끼가 부른 리스크
  기업법무 2025. 4. 17.
• [설계용역계약]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 독소조항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4. 16.
• [손해배상] 회사가 승인한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해서 날인했다면, 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계약서 / 계약검토 2025. 4. 15.
• 2027년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에 관한 생각
  건축법제도연구 2025. 4. 14.
• [경업금지서약서] 경업금지 서약의 효력과 한계
  기업법무 2025. 4. 14.
• 왜 설계를 하는가(13)_설계자의 책임범위
  오피니언 2025. 4. 13.
• 왜 설계를 하는가(11)_도장의 무게
  오피니언 2025. 4. 9.
• 왜 설계를 하는가(12)_자격의 가치
  오피니언 2025. 4. 9.
•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축법제도연구 2025. 3. 26.
• 사기꾼 증후군(Imposter Syndrome)
  수필 2025. 1. 8.
• [건설기술진흥법] 벌점부과처분기준의 해석(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도연구 2025. 1. 5.
• [민법] 매매계약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일반법률 2025. 1. 2.
• [소득세법] 중도퇴직자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일반법률 2025. 1. 2.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과 완화규정
  건축법제도연구 2025. 1. 1.
• [건설산업기본법] 명의대여의 성립요건
  건축법제도연구 2024. 12.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의 판단기준
  기업법무 2024. 12. 31.
• 고전 애니메이션과 인스턴트 쾌락에 관한 소고
  수필 2024. 12. 31.
• 왜 설계를 하는가(10)_건축과 부동산
  오피니언 2024. 12. 30.
• [번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
  건축법제도연구 2024. 12. 29.
• 하자보수금청구의 합일확정과 용도의 고정
  시공 / 하자 2024. 12. 29.
• [번역]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준
  설계 / 감리 2024. 12. 28.
• [번역] 저작자의 정의
  건축법제도연구 2024. 12. 28.
• 시험중독
  수필 2024. 11. 17.
• 왜 설계를 하는가(9)_건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피니언 2024. 10. 5.
• 왜 설계를 하는가(8)_면허대여의 판단기준
  오피니언 2024. 7. 3.
•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 행사기간
  건축법제도연구 2024. 7. 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리발주의무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30.
• 공법규정의 유추해석(환매권의 발생 요건)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26.
• 왜 설계를 하는가(7)_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2024. 6. 22.
• 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4)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20.
• 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3)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17.
• [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용역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14.
• 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2)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13.
• 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1)
  건축법제도연구 2024. 6. 11.
• 왜 설계를 하는가(6)_건축사 자격의 쓰임새
  오피니언 2024. 5. 20.
•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축법제도연구 2024. 3. 2.
• [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도연구 2024. 2. 15.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분리발주 시행 관련 배포자료
  건축법제도연구 2024. 1. 2.
• 왜 설계를 하는가(5)_신뢰보호의 원칙
  오피니언 2024. 1. 1.
• 인간관계
  수필 2023. 12. 22.
• 『직업으로서의 학문』 中
  건축법제도연구 2023. 12. 20.
• 왜 설계를 하는가(4)_경쟁입찰
  오피니언 2023. 11. 22.
• [나라장터]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 안내
  건축법제도연구 2023. 11. 21.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의무(2023.11.16)
  건축법제도연구 2023. 11. 8.
• 소멸시효관리요령(3)
  설계비 / 용역비 2023. 10. 31.
• 소멸시효관리요령(2)
  설계비 / 용역비 2023. 10. 28.
• 소멸시효관리요령(1)
  설계비 / 용역비 2023. 10. 23.
• 건축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10. 11.
• 왜 설계를 하는가(3)_표절
  오피니언 2023. 10. 6.
• 주상복합건축물의 절차특례규정에 관한 연구
  건축법제도연구 2023. 10. 4.
• 설계용역비 채권과 소멸시효
  설계비 / 용역비 2023. 9. 9.
• 왜 설계를 하는가(2)_갑을
  오피니언 2023. 8. 28.
• 미수채권회수요령(3)
  설계비 / 용역비 2023. 8. 16.
• 미수채권회수요령(2)
  설계비 / 용역비 2023. 8. 15.
• 미수채권회수요령(1)
  설계비 / 용역비 2023. 8. 8.
• 왜 설계를 하는가(1)_소명
  오피니언 2023. 7. 29.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6)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7. 13.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5)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7. 10.
• 어른의 사정
  수필 2023. 7. 8.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4)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7. 7.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3)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7. 6.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2)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6. 29.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1)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6. 27.
• 계약의 성립
  계약서 / 계약검토 2023. 6. 24.
• 건축설계 부속 용역의 직발주 강제규정에 관하여
  건축법제도연구 2023. 6. 20.
•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4)
  설계 / 감리 2023. 6. 10.
•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3)
  설계 / 감리 2023. 6. 6.
• 도면 치던 변호사의 이야기
  수필 2023. 6. 6.
•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2)
  설계 / 감리 2023. 6. 5.
•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1)
  설계 / 감리 2023. 6. 4.
• "Pacta Sunt Servanda"
  수필 2023. 6. 2.
• 설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여정
  설계비 / 용역비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