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규정의 유추해석(환매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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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III. 토지보상법의 공법상 지위 및 개별 개발사업법과의 관계
IV. 환매권의 규정취지
V. 입법공백에 대한 공법규정의 유추해석
VI. 결론
이 글은 공법규정의 유추해석에 관한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1다294889판결을 기초로 하여 토지보상법의 공법상 지위와 개별 개발사업법과의 관계, 환매권의 규정 취지 등을 논한 글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자에게 수용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수용에 관한 법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수용과 보상에 관하여 상세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다수의 개별법령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도로법, 하천법 등 다수의 법률이 공용수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 개별법에서는 특별히 토지보상법과 다르게 규정해야 할 특수한 부분을 규정함에 그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을 수용과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환매권에 관하여 헌법에 의한 재산권보장의 체계에 비추어 환매권이 가지는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본 뒤, 합리적인 유추해석의 법리를 살펴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규 황
한국 변호사 | 한국 건축사
2024.06.26.